법령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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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서울고법 1996.07.24 선고 95구27242 판결
 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,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동법 소득세법 시행규칙